새로운 투자·무역장벽 금지로 글로벌 균형성장 공조

12일 서울 코엑스 G20 정상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본회의전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창용 G20 정상회의 기획조정단장, 이명박 대통령, 사공일 G20 서울정상회의 조직위원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왕태석 기자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역시 환율전쟁으로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 의지를 '서울선언'에 담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호무역을 배격하는 '스탠드스틸(추가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재천명하고 무역자유화의 핵심인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의 균형 있는 타결을 촉구했다. G20 회원국이 한목소리로 모든 형태의 무역보호조치를 배격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이에 따라 환율전쟁으로 한층 심화되고 있는 각국 보호역주의 움직임은 일단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더불어 21세기 다자 무역질서의 틀을 짜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무엇보다 보호무역주의 저지는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제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했다는 성과를 얻어낸 것이다.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걸 수 있는 큰 걸림돌이 없어진 셈이다. 이는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가 환율문제에 집중되며 스탠드스틸에 대한 원론적 합의에 그쳤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진전된 후속 조치다. 서울선언을 통해 환율문제로 대두되는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전세계에 제시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투자와 무역거래 장벽을 새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 환율전쟁으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단호히 제동을 걸고 글로벌 공조를 통한 균형된 경제성장을 이룩하자는 합의인 것이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 의지가 담긴 서울선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 세번째 세션이 종료된 후 업무오찬에서 이 같은 의제로 각국 정상들과 논의를 집중적으로 펼쳤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스탠드스틸을 제안한 뒤 G20 간의 국제공조 필요성을 주장하고 설득했다. 이 대통령은 신상 발언을 통해 "G20 공조로 무역보호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한 뒤 "무역자유화 시장개방이 필요하고 국제공조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G20 정상회의보다 하루 앞선 10일부터 열린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120여명의 세계 각국 최고경영자들은 비즈니스 서밋에서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제한 조치를 저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하며 힘을 실어줬다. 비즈니스 서밋은 보고서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향후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제한 조치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건전화는 정부지출 삭감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긴급한 재정위기가 아닌 한 세금인상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에 따르면 G20 재무차관과 셰르파회의에서는 서울선언 초안에 대한 현안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회원국들이 보호무역주의 타파에 공감대를 형성, 구체적 행동계획을 다듬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무역ㆍ투자 분야의 보호주의 저지를 위해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확정만 남은 상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8일부터 시작된 재무차관회의에서 토론토 정상회의보다 진전된 구체적 액션플랜을 서울선언에 담기 위한 최종 문구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