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재정적자 규모가 미 의회예산국(CBO)의 당초 예상치인 4,770억 달러를 훨씬 넘는 5,2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적자 문제를 둘러싼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2일 의회에 2005회계연도(2004.10~2005.9) 예산안을 제출하는 한편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5,21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적자규모에 대한 비난이 커지면서 부시 대통령은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31일 라디오 연설에서 “5년에 걸쳐 적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2005년 예산에서는 안보에 관련되지 않은 지출의 증가는 12년만에 최저인 1% 미만이 될 것”이라며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시의 재정적자가 경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라디오 연설에 나선 브래드 밀러(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재정적자는 경제를 약화시키고 금리를 올리게 하며 엄청난 부채를 후대가 갚아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또 예산 전문가들도 사회보장 확대, 신(新) 우주구상 시행, 노동훈련 및 건강보험 프로그램 등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을 들어 부시의 적자감축 계획의 실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