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가채무 944兆”
이한구의원 “국민의 정부 부채규모 압도…역대최악”정부 “보증채무는 제외… 77兆 불과” 반론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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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일 참여정부 들어 사실상의 국가채무는 944조원으로 역대정부 중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각종 통계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말 참여정부의 사실상 국가채무는 944조원으로 문민정부(97년 378조), 국민의정부(2002년 779조)의 부채 규모를 압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1인당 1,963만원, 1가구당 6,074만원에 해당한다”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국가부채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또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100조원 대의 적자 재정을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국가 채무란 국가직접채무에 국가보증채무, 부실채권정리기금 부채, 예금보험공사 및 예금보험기금 관련 부채,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분, 통화안정증권 잔액, 정부출연기관 및 투자기관의 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다. 일반적인 국제기준으로 국가 채무란 국가직접채무를 말하며 보증채무 등은 국가채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2004년 말 한국의 국가채무는 203조원에 불과하다. 재경부 당국자는 “직접채무 중에서도 융자나 자산매입 등에 사용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상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갚아야 하는 채무가 아니다”며 “실질적인 적자성 채무는 77조6,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8/02 1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