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ITA 협상 등 줄줄이 대기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을 둘러싼 한·미협상이 잇따라 결렬된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 시장개방협상, 정보기술협정(ITA) 등 주요 정보통신분야 국제협상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폐쇄적, 소극적인 협상전략으로 일관, 미국 등 선진국들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보통신제품의 교역장벽이 없어지고 통신서비스시장이 대폭 개방되는 등 환경변화를 맞게 될 97년 이후 세계시장에서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기본통신협상그룹(GBT) 고위급회담에서 종전 양허안을 고수할 방침이다. 우리측 양허안은 외국인 지분한도(33%)가 협상참여 50여개국중 최저수준이며, 통신사업자의 외국인 대주주를 유일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 미·일·가·EU는 오는 2000년까지 반도체 및 생산장비, PC, 통신장비, 단말기 등 모든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무관세화를 목표로 한 ITA를 오는 12월9일 싱가포르 WTO각료회의에서 체결할 예정이다. ITA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품목별 경쟁력 차이에 따른 선택적 무관세화, 유예기간 부여를 요구하는 「신축대응」전략을 펴고 있으나 ITA가 2000년까지 예외없는 무관세화로 타결될 가능성이 커 어차피 협정에 체결할 것이면서 명분마저 잃을 처지에 몰리고 있다.<관련기사 10면>
지난 9월말, 10월말 두차례 열린 한·미통신협상은 양국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재선된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 통상정책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미국이 강도높은 무역보복을 취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PFC, GBT, ITA 등 정보통신분야의 주요 국제협상무대에서 계속 어려운 입지로 내몰리는 것은 시장방어 일변도의 경직된 협상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