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대 20조 회사채 신속인수제 추진

새누리당과 정부가 최대 20조원 규모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이와 별개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7일 당정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1조원씩의 보증재원을 마련해 이를 기반으로 20조원 규모의 신속인수제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의 회사채 정상화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초 발표한다.

대상은 신용평가 등급 'BB'에 해당하면서 자율협약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지 않은 취약업종의 기업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해운과 조선 및 일부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중견그룹이 지원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39조566억원으로 전년 대비 2% 늘었으나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상환위험이 커진 상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특정 업종을 집중 지원할 수 있고 회사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안정펀드보다 상대적으로 시행하기에 용이하다"고 밝혔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회사채시장이 급속도로 경색될 때 처방하는 시장보완 장치다. 회생 가능하지만 회사채 만기가 집중된 기업이 사모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이를 신속히 인수하는 제도다. 산은은 인수한 채권 대부분을 신보가 신용을 보강한 P-CBO등에 넘겨 투자 안정성을 높인다. 2000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다만 정부는 미국 등이 특정 기업을 보조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불공정 무역행위라고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의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지원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주로 대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면서 "중소 건설사 등 취약업종의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해 P-CBO 확대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