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예정대로"

제주도 보류 요청 거절

정부가 6일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의 제주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보류 요청에 대해 지난달 2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건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 보류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공사가 지연이 될 경우 중요한 국책사업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국가예산도 낭비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공사 일시 보류는 수용할 수 없다"며 "오는 2015년까지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와 해군이 함께 검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 임 총리실장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은 정부규정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서 항행 및 관련 전문가들이 표준화된 기법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참여한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다"며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이미 제주도 등에 제공했고 제주도가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에 대해 설명 또는 토론을 요청시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ㆍ출항도 공사를 지연시킬 만큼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5년여를 끌어온 것도 더는 용납하기 어렵고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이제는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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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총리실장은 사업추진 여부를 강정마을 마을총회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지난 2007년 4월 강정해녀회 등 7개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을총회에서 유치를 최종 결정하고 제주도가 여론조사를 거쳐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도록 건의해 국방부에서 최종 확정ㆍ시행한 것"이라며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당 부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을 다시 마을총회에 회부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럼비해안 발파를 비롯한 공사 진행을 즉시 보류하고 제주도와 해군이 함께 참여하는 시뮬레이션을 추가 실시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수용 여부를 주민총회에 부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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