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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재건축 용적률 완화, 주택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등 강력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내정자는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신중해야 할 사안이지만 용적률을 적극적으로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ㆍ재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용적률, 층고 제한으로 개발을 억누르고 있는 탓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 것이다.
최근 여야가 지난해 말 종료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6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더 전향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거래세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취득세 감면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가 6개월 연장안을 제시했다.
또 주택 두 채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6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정상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된 상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는 철폐하자는 게 아니라 경기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대해서도 "매우 잘된 정책"이라며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밝힌 입장과 같은 기조를 보였다. 그는 "일본ㆍ미국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주택가격 급락이 문제가 된 것은 LTV가 100%를 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LTV를 사전에 규제해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부도위기에 몰린 용산개발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국토교통부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나 서 내정자의 부동산 정책이 '보편적 주거복지'보다는 '시장 정상화'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우려하시는 바는 이해하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하우스 푸어'를 위한 대책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집주인이 이 제도를 받아들이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와 세입자가 이자를 안 낼 경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액션플랜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