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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등 '80년 언론통폐합' 국가 사과·피해 구제해야"
진실화해위, 권고안
권홍우 편집위원 hongw@sed.co.kr
서울경제신문 등을 강제 폐간시킨 지난 1980년의 언론통폐합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피해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1980년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목적으로 공권력을 강압적으로 행사해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언론인을 해직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 기관이 1980년 언론통폐합에 대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 구제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경제지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한 최정상의 종합경제지임에도 1980년 10월25일 신군부의 강압으로 폐간됐던 서울경제신문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신군부는 언론통폐합 당시 서울경제신문 강제 폐간을 비롯해 중앙일보와 동양방송(TBC),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분리 등 전국 64개 언론사를 18개 언론사로 줄이며 1,000여명의 언론인을 강제로 쫓아냈다.
진실화해위는 2007년 11월부터 진상규명에 착수한 이래 5만여쪽의 방대한 자료검토와 인적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고 피해자 및 당시 보안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국회의 5공 청문회와 검찰의 신군부 내란음모사건 수사에서 부분적으로만 밝혀냈던 공권력의 강압성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영조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1980년 1월께 전두환 보안사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군부가 집권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 이어 3월께 집권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언론을 조정ㆍ통제하는 내용의 계획(일명 K 공작)을 세우고 언론을 장악해나갔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의 권고안은 당장의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정부 부처 내 심의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실제 사과와 보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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