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을 `IT 대통령`으로 불리게 한 `참여정부`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 특히 새 정부는 정보통신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동북아 정보기술(IT) 허브 건설과 IT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9대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육성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보통신 산업은 1998년 이후 연 18.8%의 성장을 지속하여 지난 5년간 전체 무역흑자(949억 달러)의 71%,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의 37%를 기여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음은 물론, CDMAㆍ반도체ㆍTFT-LCD 등을 세계 1등 상품으로 육성했다.
IT산업 성장의 배후에는 적극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있었으며 경제ㆍ사회적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전략 연구분야 및 미래 유망기술을 찾아 육성하기 위한 IT 기술정책이 근간이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향후 IT는 모든 경제ㆍ사회 생활공간에서 활용되고, IT 기술과 타 분야 기술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기술개발 경쟁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선진국을 따라잡고 바짝 추격해오는 중국 등의 후발 국가에게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효성 있는 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IT 기술정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IT 분야의 특징인 시스템 기반과 외부경제 효과를 인식하여 산업ㆍ서비스ㆍ네트워크 등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중장기 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같은 중장기 기술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9대 신산업 육성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중인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보통신서비스 비전에 부합된 산업육성과 기술개발도 필요하다.
네트워크 통합 및 기술융합에 따른 기술지도를 고려하고 있는지, 산ㆍ학ㆍ연 역할분담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적 평가로서 기술 경제성 분석과 경제ㆍ사회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기술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임명환(전자통신硏 기술정책연구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