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하고 전국 32개 국립대학이 소유한 국유재산의 가액이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국립대학 보유 토지를 국립대 구조조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의 국유재산 현황을 공개하고 국립대의 유휴재산을 활용한 국립대학 구조조정재원 조성 및 구조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의 경우 전국에 여의도 면적(8.5㎢)의 약 23배에 달하는 192㎢, 금액으로는 1조5,196억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대부분이 전라남도 구례군 일대 81.9㎢(지리산 면적의 약 18.7%)와 광양시 일대 80.2㎢(광양시 면적의 약 17.9%)인데 모두 연습림 부지로 활용되고 있다.
또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봉천동 일대의 학교용지(약0.2㎢)를 제외한 임야도 7.4㎢(관악산 면적의 약 38.5%)에 달했다. 서울대가 보유한 토지의 가치는 2조1,186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전체 국립대 재산의 21.6%를 차지했으며 이어 전남대 9,287억원, 경북대 7,914억원, 충남대 6,234억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 4년제 국립대학(24개교)과 산업대학(8개교)의 학교용지, 토지, 임야 및 건물 등 국유재산은 총 9조8,269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전체 국유재산(12조5,468억원)의 78.3%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이 의원은 국립대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여 국립대학 구조조정의 재원을 조성하고 국립대 법인화를 통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립대 보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유휴지이거나 이미 용도가 폐기된 국유재산의 대여ㆍ매각 등으로 대학구조조정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