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줄여 경제살리자"에 야당 강력반발긴축재정 문제가 아르헨티나 사태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3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지출 삭감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경제개혁안에 대해 12일 야당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내 중도좌파까지도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지역정부와 노동조합 등은 정권 퇴진운동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에 불안감을 느낀 해외자본 이탈로 주가는 폭락했다.
반면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신뢰회복을 위해 좀더 강도 높은 경제개혁을 요구, 페르난도 델라루아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야당, 노동조합 등의 반발을 무마시키면서 국제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경제개혁을 이뤄내느냐가 아르헨티나 사태의 관건이 됐다.
◇긴축재정에 반발하는 야당ㆍ시민단체
델라루아 대통령은 공공지출 삭감 등 경제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르헨티나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호소했다.
실제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올 재정적자를 규모는 약 65억달러. 그러나 올 상기에만 그 규모가 40억달러에 달해, 특단의 대책 없이는 이에 대한 이행이 힘든 게 현실이다.
그러나 델라루아 대통령의 이 같은 경제대책에 대해 이른바 페로니즘(인기영합주의)에 젖어 있는 지역정부와 노동 조합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아르헨티나는 그동안 지방정부와 노조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면서 그 반대급부로 정치적인 지지를 획득하는 페로니즘의 정치형태를 유지해왔다.
실제 중앙정부는 경제상황이 악화된 이번주에도 지방정부에 지급하기로 한 6,300만 페소(약6,100만달러)의 사회복지 지원금을 보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지방정부의 압박 때문이었다. 특히 과거 여당이던 정의당(일명 페론당) 소속 지방정부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긴축재정에 따른 정리해고 증가를 우려한 노동조합이 대통령에 대한 퇴진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시민단체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혼미해진 정국으로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설과 페소화 평가절하설 등 각종 루머가 증폭되고 있다.
◇개혁안에 냉담한 세계금융시장
반면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개혁안이 사태 해결에 부족하다는 냉소를 보냈다.
S&P는 좀더 강력한 긴축재정 없이는 아르헨티나의 회생이 불가능하다면서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B'에서 `B-'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시장의 반응도 냉담하다. BNP 파리바스의 한 신흥시장 분석전문가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새로 내놓은 안정대책이 신뢰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한 착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IMF의 추가지원과 함께 아르헨티나를 떠나고 있는 해외자본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좀더 강력한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순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