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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투자환경이 자유로운 만큼 금융시장을 적절히 규제만 한다면 세계적인 투자은행(IB)도 나타나면서 수년 안에 유럽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7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릭 매스킨(사진)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서울포럼 2012' 둘째 날 경제ㆍ금융 세션 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브릭스(BRICs) 국가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투자환경이 조성된 한국 경제가 정부의 적절한 규제만 뒷받침된다면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혁신과 금융당국의 규제 간에 조화가 이뤄지면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와 같은 세계적 IB도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스킨 교수는 경제발전의 핵심으로 유망한 사업 아이디어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 그에 따른 리스크 전염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적절한 규제 등 두 가지를 꼽았다. 그는 "한국은 투자와 규제 간 조화를 이룬 미국과 규제만 과도한 브릭스의 중간에 위치한 국가"라면서 한국만의 접점을 찾아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ㆍ인도 등 브릭스 국가의 중간쯤에 위치한 만큼 새로운 실험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 인도는 이미 검증된 경제이론을 실천하며 지난 수년간 8% 이상의 높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미국은 새로운 이론을 실험하느라 성장률이 1%대에 머물렀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 3.6%를 기록한 한국은 이제 검증된 이론을 그대로 시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이론에 대한 실험도 병행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위기의 원인은 유로화 도입으로 통화ㆍ환율정책이 묶인 데서 기인한 게 아니라 유럽 각국의 재정정책이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내놓았다. 그는 "유로존 출범 당시 금리 등의 통화정책은 각국이 통일했으나 세금과 정부 지출 등 재정정책에 대한 합의는 이뤄내지 못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재정정책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흔들리고 있으나 세계의 패권을 쉽게 빼앗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좋은 아이디어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금융 선진 국가이지만 정부 규제가 미흡했다"면서도 "2008년 이후 정부의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공감을 얻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JP모건의 20억달러 투자액 손실 등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투자와 규제 간 조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