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기관투자가 자금운용 확대로 소폭 내릴듯▷총수요와 경상수지◁
최근 우리나라 민간저축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96년 총저축률은 34.6%로 나타나 95년의 36.2%에 비해 1.6%포인트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96년 투자율은 저축률보다 높은 38.6%를 기록하여 경상수지 적자는 2백37억달러의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축·투자율과 경상수지와의 관계는 GNP항등식으로부터 유도된 관계식(S―I+=X―M(S:저축, I:투자, X:수출, M:수입))에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총수요를 억제하고 저축을 증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총수요와 경상수지와의 관계는 위에서 제시된 식보다 다소 복잡한 면이 있다. 총수요와 경상수지와의 관계는 Y―C―G―I=X―M(Y:총생산, G:정부지출)로 표현된다. 이 식에 의하면 소비(C), 정부지출(G), 투자(I) 등의 총수요가 감소하면 경상수지가 개선될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이러한 총수요 위축이 총생산(Y)의 감소를 유발하여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산 재화에 대한 소비 감소는 결국 국내 생산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저축 증대나 경상수지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외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감소는 국내 생산 위축을 초래하지 않고 총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어 경상수지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수입 의존도가 낮은 정부 지출의 감소를 통해서 경상수지 개선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투자의 축소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 단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투자 감소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총생산의 증가, 즉 잠재 성장 능력을 위축시키는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총수요가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총수요 억제를 통해서 가시적인 저축 증대 및 경상수지 개선의 효과를 거두기는 매우 어렵다. 그나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 억제도 세계화시대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의 재정 긴축도 물가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경상수지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이다. 따라서 저축 증대를 위한 무리한 총수요 억제는 경상수지를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경기 위축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내금리 동향과 전망◁
지난 달까지 불안한 양상을 보이던 시중금리는 4월 들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회복하였다. 안정요인으로는 우선 당국의 금리 안정 의지를 들 수 있다.
한국은행은 MCT 증가율 기준으로 17%대에서 관리하면서 통화량이 아닌 금리 위주로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환수급 안정을 위해 자본시장 조기 개방 및 외화차입 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 및 달러 가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환율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당국의 시장개입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어 단기자금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 또한 회사채 등 채권 발행물량도 최근 감소세를 보여 수급여건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4월 들어 회사채 수익률은 12.5%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주 회사채 수익률은 단기자금시장의 안정과 향후 금리 하락을 기대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 자금 운용으로 하락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