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핵심관계자는 6일 "현재 10여개 부처가 290여개 복지제도를 다루다 보니 중복과 비효율 지적이 많다"며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국가 실현이 박 당선인의 핵심 국정 과제인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직속보다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상을 격상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당선인이 국무총리의 위상을 대폭 강화한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사회보장위원회를 총리실 직속으로 둘 가능성도 있다.
현 정부 들어 폐지된 중앙인사위원회 같은 독립적 인사전문기구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인수위 또 다른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인사에 있어 대통령뿐만 아니라 측근이나 실세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인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기구를 출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총괄간사인 국정기획조정분과위 간사인 유민봉 교수도 자신의 저서에서 독립된 인사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당선인의 정치쇄신 공약 가운데 하나인 '기회균등위원회'가 인사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인수위가 독립적 인사전문기구 신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 지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부활되더라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에서 인사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과 상충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