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法 '영장갈등' 장외공방 가열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6일 오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사건과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김주성기자

검찰은 6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영장심사를 앞두고 영장 내용을 흘리는 등 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주 론스타 경영진 영장 기각에 이어 이 전 행장의 영장마저 기각될 경우에 지난 8개월간 끌어온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가 물건너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영장 내용 누설은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돼 범법 행위라고 강조해온 검찰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을 앞세우면서까지 법원의 영장 발부를 강력히 촉구한 것. 법원은 이에 대해 검찰이 범죄 실체 소명 없이 이미지 조작과 언론 플레이로 꼼수를 쓰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이 전 행장의 영장 내용에 외환은행 매각 당시 수억원의 고문료도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또 다른 개인 비리 혐의도 있다”며 헐값매각 혐의가 아니더라도 구속할 수 있는 여러 혐의가 있음을 강조했다. 헐값매각에 따른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김으로써 법원을 장외에서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검찰은 또 이 전 행장의 영장 발부 여부에 개의치 않고 이번주 후반부터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관련된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채 기획관은 이날 “외환은행 관계자 외에 공모자가 있을 수 있으며 감독승인기관도 연결돼 있다”며 헐값매각 관련해 구체적인 비리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검찰이 구체적 범죄 사실로서 영장심사를 받으려고 해야 하는데 이미지와 언론 플레이로 변칙을 쓰고 있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론스타 영장을 한차례 기각한 마당에 론스타 몸통 수사인 헐값매각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이 전 행장 영장까지 기각할 경우 부실 론스타 수사 책임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적지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영장도 기각한 터에 ‘정책적 판단이냐, 배임 및 직권남용이냐’를 놓고 치열한 변론 공방이 예상되는 헐값매각 의혹 사건의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실제 헐값매각 의혹 사건은 외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여부의 사실관계는 차치하고라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돼 왔다. 결국 검찰의 론스타 수사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