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대기업 역할 확대 싸고 靑 "정부 오버하지 말라"

"자율적 상생이 대원칙"

청와대가 4일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제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오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무슨 말을 하고 움직이면 일선부처에서 과잉 대응해 규제수단이나 행정력으로 오버할 수 있다"면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발언에 대한 정부 부처의 대응이 과하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거래를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청와대의) 대원칙"이라며 "대통령의 발언도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스스로 점검해달라는 수준이지 정부가 제재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청와대는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지켜보겠다는 것이지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근 이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를 포퓰리즘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최근 정책들에 포퓰리즘 잣대를 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기업ㆍ중소기업 문제와 관련, "행정력에 의존해 일회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행정적 접근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으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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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실장은 또 "최근 대기업ㆍ중소기업 문제와 관련해 명확히 해둘 것이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상생ㆍ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즉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관련한 대통령의 말씀도 공정경쟁이 가능한 시장질서를 기업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뜻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다사로 민정1비서관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실 구성원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감찰활동을 하겠다"면서 "분기마다 집중적인 복무점검과 보안점검을 통해 업무 집중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고 비리ㆍ비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장 비서관은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우수 격려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해 표창하고 인사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배려하되 비위 등이 적발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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