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경제상태라면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 승 공적자금관리원회 민간위원장은 28일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135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이중 35조원이 회수되는 등 공적자금 회수전망이 좋으므로 현 상태에서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할 필요가 없다"면서 "만약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오면 그때 리사이클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주장은 '공적자금 회수율이 60%를 밑돌땐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박종규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의 연구자료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은 현대나 일부 금융기관 등의 위기수준으로는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할 필요가 없다"며 "(올해 투입이 완료될) 50조원의 추가조성(1차 공적자금 회수분 10조원 포함)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신용은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 부진 등 경제전망에 대한 불투명성이 좀처럼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는 한 기존 공적자금 계획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최근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대우사태'라고 진단하며 이와 관련 "9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약 140조원(당시 은행자본금은 10조원)으로 거의 모든 은행이 부도위기에 몰렸으나 1차 공적자금 64조원을 투입해 부실을 70조원으로 줄였고, 99년에는 경제성장률도 12%에 달하는 등 위기를 벗어났으나 약 100조원의 부실이 생긴 대우사태 때문에 우리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제회복에 관해서는 "우리경제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최악의 상태를 벗어났기 때문에 실물경제도 현재 바닥을 지나 빠르면 금년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상승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