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부진 등의 여파로 나라살림에 10조9,000억원의 구멍이 났다. 그 중 정부 세금수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뒷걸음질쳐 8조5,000억원 규모의 결손을 냈다.
올해에도 경기회복이나 지하경제 양성화에 차질이 빚어지면 대규모 '세수 펑크'가 재발할 수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회계연도 총세입부 및 세출부 마감행사를 열고 대규모 결손을 빚은 지난해의 정부 세입·세출실적을 확정했다. 이날 마감된 정부 총세입은 당초 예측보다 10조9,000억원 부족한 292조9,000억원에 그쳤다. 그 중 국세수입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정부가 내다봤던 210조4,000억원에 비해 4.0%(8조5,000억원) 모자란 20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확정된 계사년 국세수입은 전년도의 203조원보다 1조1,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 감소(전년비 2조1,000억원 감소)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진이 국세수입 감소의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9% 수준으로 회복되면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6조6,000억원 늘어 21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