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 내신반영비율 최소 30%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오락가락’ 입시정책이 또다시 대학들의 반발을 야기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이던 ‘내신갈등’을 촉발시킬 조짐이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잠재우겠다며 교육부가 나설 때마다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 대입제도의 운영과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 ‘실체도 없는 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관성 없는 교육부=교육부는 지난달 중순 몇몇 사립대의 내신 무력화 시도에 대해 “올해 내신반영비율 50%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대학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이에 반발하자 지난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긴급 모임을 갖고 ‘사회가 납득할 수준’으로 정한다고 발표하더니 불과 이틀 후인 6일 다시 ‘최소 30%는 돼야 한다’면서 말을 바꿨다. 내신비율을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교육부는 물론 다른 정부부처의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범정부 차원의 제재를 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현재로서는 제재를 한다, 안한다 얘기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면서 “제재 여부 및 수위는 조만간 설치할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제재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 반발, 내신갈등 재연 우려=이날 교육부 발표에 대해 올해 내신반영비율을 10~20% 수준으로 검토하던 대학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 대학 입학처장은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면서 “대학에 자율권을 준다고 하더니 30%로 못박는 게 자율이냐”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더러) X값 하지 말라고 해라”라며 원색적인 발언까지 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도 이날 회장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발표한 ‘내신갈등’ 대책에 대해 ‘관료주의적 교육 간섭’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부가 올해 내신반영비율을 30% 수준으로 맞출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탈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위원회 설치ㆍ운영, 현실성 의문=대입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내신사태와 관련해 대학들 내부에서도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와 교원, 시도교육청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경우 과연 논의를 통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 위원회의 대표성 등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어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교육부는 위원회가 내신반영비율을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한 제재 여부와 내신반영비율 산정방식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날 발표에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언제까지 만들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실체도 없는 위원회에 논란이 되는 업무를 떠넘기고 교육부는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오는 8월 말 이전까지는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