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설업은 매우 힘들다. 특히 중소 건설업은 한마디로 ‘죽기 일보직전’이다. 최근 주택시장의 극심한 위축과 소규모 공공건설 물량의 축소로 인해 심화된 양극화 현상이 빚어낸 결과다. 그래서 다시 부각되는 과제가 ‘중소 건설업 살리기’이다.
중소 건설업 살리기는 새로운 과제가 아니다. 근대적 건설업이 태동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된 과제다. 또한 건설업이 이땅에 존재하는 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이를 풀기 위한 많은 정책적 노력이 지난 반세기 동안 진행됐다. 그러나 지속적인 중소 건설업 살리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 건설업은 살아나기 보다는 안타깝게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통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의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이유는 의사의 잘못된 처방이나 오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소 건설업 살리기가 차도(?)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환자의 증상에 대한 오진이거나 환자에게 내려진 잘못된 처방, 둘 중 하나다.
그동안 중소 건설업 살리기를 위해 내려진 처방은 중소 건설업의 어려움이 물량 부족에 있다는 판단에 기초했다. 그래서 물량 확보를 위한 관련 정책이 이어졌다. 그러나 중소 건설업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물론 중소 건설업체를 위한 물량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다만 물량 확보라는 처방에 앞서 필요한 처방은 시장 내 존재하는 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한 강력한 장치의 마련이었다.
중소 건설업 위기의 본질적인 원인은 시장에 존재하는 적격ㆍ부적격 업체를 구분해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극심한 경쟁과 나눠먹기식 물량 배분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부적격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다만 이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적극성과 제도적 완성도가 부족했던 것이다.
결국 중소 건설업 살리기는 변별력 있는 제도의 시행을 통해 부적격 건설업체를 걸러내고 적격업체에 물량이 배분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운명이 달려있다. 여기에 전문화를 유도하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대형 건설업체와의 상생협력 등의 처방전이 함께 내려진다면 중소 건설업 살리기는 성공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 2003년, 10년의 버블붕괴를 경험한 후 중소 건설업 구조 개편을 추진했다. 시장의 급격한 축소에 대비해 과잉공급구조의 시정과 건설업체의 자율적 경영효율화의 추진이 주요 내용이다. 즉 시장에서 부적격 업체를 철저히 퇴출시키고 살아남은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효율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