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방송산업 기술장벽 허문다

안테나 대신 인터넷으로 위성방송을 보는 서비스(DCS), 셋톱박스 없이 고화질 케이블TV를 볼 수 있는 기술(8VSB), 지상파의 다채널 서비스(MMS) 등 방송산업의 기술장벽을 허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케이블TV와 위성방송ㆍ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서비스간 차별적 규제 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 대응하는 방송산업의 미래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 활성화 측면에 초점을 맞춰 문체부가 추진해 온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까지 포함했다. 종합계획안은 크게 ▦방송산업 규제혁신을 중심으로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방송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 5가지 부문으로 나눠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DCS 등 기술결합서비스와 8VSBㆍMMS 등을 허용해 방송사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선택하도록 하고, 규제는 서비스 특성에 맞춰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도 기술방식 별로 칸막이들 두지 말고, 하나로 통일할 것을 주문했다.



차세대 방송산업 육성은 정부가 매체별 로드맵에 따라 초고화질(UHD) 방송 도입을 위한 법령정비와 홍보, 콘텐트 제작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UHD 파노라마 방송 등 차세대 실감미디어 기술개발과 표준화 추진방안이 제시됐다.

미래부와 방통위,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와 부처협의를 거쳐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안을 보완한 후 이달 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