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일부 실·국·본부 사무를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 배분해 '나눠먹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상임위 배분이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밥그릇 챙기기'"라며 반발하고 나서 시와 시의회 간 충돌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일부 상임위의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찬성 79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시의회 의석 3분의2 이상을 장악한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조례 개정안에서 도시안전본부의 사무를 쪼개 본부 내 물재생계획과와 하천관리과 등의 사무를 건설위원회로 배정했다. 또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시설국과 문화시설사업단의 사무, 시설관리공단 중 사업운영본부와 공사관리본부ㆍ경영지원본부 등의 사무도 건설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시안전본부는 담당 상임위가 환경수자원위원회와 건설위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교통위원회와 건설위로 이원화되게 됐다.
시의회는 또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ㆍ정무조정실을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경영기획실 산하의 교육기획관실을 확대개편한 교육협력국은 재정경제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과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문화체육관과위원회 소관으로 정했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조직을 보면 한 개 본부 안에도 성격이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시정 감시를 원활하기 위해 상임위를 조정한 것"이라며 "환수위의 경우 한강사업본부에 더해 도시안전본부의 한강지천 관련 사업을 총괄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비서실의 상임위 지정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조례에 근거한 기구만을 상임위 소관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시장 비서실도 시의회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이 같은 상임위 조정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상임위 조정 결과를 보면 도시안전본부와 도시기반기설본부는 두 개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하고 행정감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 일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시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의 권한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업무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상임위를 나눠먹기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시장비서실을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고유집행기능이 없이 보좌기능만을 수행하는 시장비서실을 상임위 소관 기관으로 한 것은 선례가 없다"며 "'시 길들이기'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교육협력국을 교육위원회가 아닌 재경위 소관으로 한 것도 업무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시의회에 이번 조례안의 '재개정'을 조건으로 공포하거나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