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청으로 단일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지식경제부 소관인 3,00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자금이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전환, 집행 될 전망이다.
22일 중소기업청 고위관계자는 “지경부와 중기청의 관련부서 등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팀이 4월 중순 가동돼 중기지원정책 효율화 방안을 조율 하고 있다”면서 “3,000억원 규모의 중기 금융정책자금이 중기청의 소관으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 최종 협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정책자금을 넘겨 받는 대신 해외지원 사업인 중진공의 수출인큐베이터 업무를 지경부 산하의 KOTRA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지경부 소관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자금을 중기청이 대신 집행하는 방식으로 자금규모가 지경부의 정책판단에 따라 책정돼 축소되는 추세에 있었지만, 이번에 중기청의 소관으로 일관 전환됨에 따라 중기청이 예산당국과 독자적으로 협의, 자금을 확대할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올해 중기청의 정책자금은 2조6,344억원으로 이번에 넘겨 받는 ‘산기반’ 자금을 2,680억원을 포함해 최대 3조원규모를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중기 정책자금 단일화와 관련 중소업계도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기지원자금을 중기청의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자금규모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은 그 동안 중소업계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왔는데, 공청회 등을 통한 중소업계의 입장을 반영하지도 않으면서 갑작스럽게 KOTRA로 모든 업무를 넘겨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중진공 노조측은 “중기정책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이관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경부가 업무 조정을 하는데 있어 중기청에 하나를 주면 다른 하나를 얻어냈다는 구태의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공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기청 관계자는 이런 논란과 관련해 “한쪽 측면만 보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중기정책이라는 큰 그림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지원정책 효율화 방안은 4월말까지 최종계획을 확정, 5월초 청와대 보고를 통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