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보장성을 확대해 개인 부담분을 줄여 줌에 따라 민간 실손의료보험이 얻게 되는 이익이 5년간 모두 2조5,379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에서 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 금액을 추계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12조7,960억원 중 민간보험회사가 얻는 반사이익은 총 2조5,379억원이라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기존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해주면 민간보험사는 그만큼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해도 되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민간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총액이 연간 4조5,693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연평균 최대 11.1%의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 밖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가 사무장병원에 잘못 건강보험재정을 지급하는 등 혈세 총 6,995억 원을 낭비해놓고 내년에 6,587억 더 요구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골든타임이내 병원도착률이 50%도 되지 않는다”며 “응급실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