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14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선택이고 이 나라 국민들의 가치"라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동국대 강정구 교수파문과 관련, "강 교수 구하기에 총동원되는 정권과 이 나라 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법무부장관, 나라를 지키신 순국선열들을 모욕하는 일부 세력들이야말로 국민 대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이분법으로 나라가 요동치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역사를 편향된 시각으로 재단해서 국민을 분열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내대표는 대북정책과 관련, "진정으로 북한이 평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원대한 구상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남한의 파주지역에서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의 해주지역을 연결하는경제특구와,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통일관광특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의했다.
그는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뿐 아니라 경제.사회.과학.환경.에너지.가족문제등 미래의 모든 분야를 정확히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할 때"라며 `국가미래전략청'(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강 원내대표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연계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단호한 정책이 북핵문제도 해결하고 북한도 살리며 한반도의 평화도 구축할 수 있는 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의문제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해 `한반도 인권선진화 실천지역선언'을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개헌문제와 관련, 강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켜야하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 개헌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며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정치의제들을 논의해도 늦지않다"며 조기 개헌론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원내대표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여야가 함께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강 원내대표는 ▲새해 국회 예산중 경상경비 10% 삭감 ▲국회윤리특위내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윤리감사원' 신설 ▲행정구역 개편 검토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 부여 ▲교원평가제의 조속한 실시 ▲기초연금제 실시 등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