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국내 증시 불안에 대해 증시 수급불안을 주요원인으로 꼽으면서 상대방에 책임을 떠넘기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증시불안에 대한 처방도 차이가 크다.
증시불안에 관한 정치권의 진단과 처방을 살펴본다.
◇증시불안 진단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국내 증시불안요인으로 미국 증시에 따라 춤추는 한미간 주가 동조현상과 대규모 유상증자 등 공급물량 과다에 따른 수급구조 악화를 들고있다.
또 민주당은 총선결과 여소야대 상황이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경제개혁에 대한 우려의 분위기를 지적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구조조정을 늦췄기때문이라고 책임을 추궁하고있다.
세계 주가 동조화와 관련, 한나라당은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크고, 미국계 헤지펀드들이 국제투자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쉽게 극복될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실제 국내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향방과 전날 밤 뉴욕 증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반면 민주당은 『우리 경제가 미국과 달리 경제전망이 밝고, 인플레 징후도 없는데다, 국제수지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며 『주가동조화에 집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수급구조 악화와 관련, 한나라당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부채 200% 가이드라인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채를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며 『가이드라인을 완화하면 기업 부채가 늘어 수익률이 저하되고 금리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4·13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1당이 된데 따른 외국인들의 투자 불안심리도 증시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구조조정을 늦춰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과 인플레, 금리인상 우려 등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증시불안 처방
민주당은 최근 증시 불안은 세계 주가 동조 흐름에 우리나라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개인이나 기관 모두 단기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중장기투자로의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재정(李在禎) 정책위의장은 『기업내용이 좋아져 기업가치가 높이 평가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저평가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실장은 『임금상승 억제 등 인플레와 금리 불안 우려를 불식시키고, 막대한 유상증자 물량출하의 주범인 대기업의 부채비율 200% 준수 원칙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4/20 1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