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이 심상치 않다. ‘위기다’ ‘우울증에 빠져있다’ ‘지난 30년간 볼 수 없었던 기현상이다’ 등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모름지기 경제는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이 감소되면서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로 이어지면서 다시 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 체계가 활성화돼야 한다.
요즘처럼 침체된 경제회생을 위한 최선의 가치는 투자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는 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 입지규모 등이 대표적인 규제 사례다.
세계 500대 기업 숫자가 중국에 추월당하고 자산 5조원 미만의 기업 집단은 5조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투자를 미루는 마당에 무엇 때문에 이런 규제가 필요한가.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에 공장 설립 최소면적을 강요하는 것은 공장을 짓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이래가지고 누가 제조업을 하겠는가.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과의 합의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국회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국회가 입법 및 법안심사나 예산심의ㆍ국정감사 등을 통해 규제와 관련되는 사항들을 처리하기는 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를 별도로 둬 상시적으로 규제를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정부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주도로 진행돼온 규제개혁은 관료들의 현상유지와 기득권 보호입장에서 정작 국민, 특히 기업에 필요한 핵심적 규제개혁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국회 규제개혁위원회가 관심을 끄는 것은 규제와 관련한 기득권이 국회의원에게 별로 없어 정부보다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규제개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규제는 행정이나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특히 기업과 관련한 규제들이 최근 주된 개혁목표가 되고 있는 것은 침체된 국내경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시장경제논리를 존중한다면 가장 비시장경제적인 규제는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 출자를 자유롭게 하고 투자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며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면 부작용 그 자체를 해소하면 되는 것이다. 모쪼록 국회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란다.
로터리의 필진이 바뀝니다. 8월까지 수고해주실 분은 심재엽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새 필진의 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946년 강릉 출생 ▲서울대 상과대학 졸업 ▲대우 독일지사 근무, 심로악기 회장, 강원도 정무부지사 ▲(현)한나라당 중앙당 대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