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실태조사전반적으로 미혼모 연령이 낮아지는 가운데 특히 중학교 재학연령인 만15세 이하 미혼모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발표한 미혼모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 미혼모 비율은 지난 99년 49.9%에서 지난해 55.1%, 올해 1-6월 53.3%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10대 미혼모 가운데 만15세 이하 미혼모 비율도 99년 6%에서 지난해 8.7%, 올해1-6월 8.3%로 역시 비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중고생 연령인 13-18세 미혼모 가운데 67.7%가 시설입소 당시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이중 89%는 임신 이전에 이미 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들 중고생 연령의 미혼모 가운데 시설 퇴소 후 학교로 돌아간 경우는 전체의 25%에 불과, 일단 미혼모가 되면 학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미혼모 출산아의 보육형태를 보면 입양이 지난 97년 90.6%에서 98년 87.2%, 99년 83.8%, 지난해 84.4%, 올해 1-6월 80.7%로 계속 낮아지는데 반해 미혼모 본인이나 가족이 양육하는 경우는 97년 6.9%, 98년 9.9%, 99년 9.3%, 지난해 9.6%, 올해 1-6월 11%로 증가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미혼모 복학지도나 학교적응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양육 미혼모에 대한 자립지원금도 검토돼야 한다"면서 "미혼모의 상대 남성 가운데 50% 이상이 25세 이상 직장인인 만큼 상대 남성의 출산아 양육비 부담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2곳),부산,대구,광주,경기,충북,강원 등에 소재한 전국 8개 미혼모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