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2년이 돼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앨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이 내놓은 ‘영국 금융시장 백서’는 내용상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다.
백서가 제안한 많은 제도는 정말 타당하다. 예금보험용 재원을 미리 쌓아두는 것을 비롯해 시중 유동성 감시 강화, 버블에 대비한 자본 확충 강화 등은 모두 현명한 조치들이다.
달링 재무장관은 파산제도 개선, 은행 부실자산 처리 기준 강화, 대형 은행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자본 확충 요구 등을 통해 거대 은행의 붕괴가 전체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고자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또 ‘금융안정심의회(CFA)’라는 새로운 기구를 구성해 재무부와 영란은행(BOE), 금융감독청(FSA)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의사록도 발간하도록 했다. 이 기구는 강제력이 없는 협의체 성격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청이 적절한 이유를 들어 CFA의 권고 사안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CFA는 유용한 기구가 될 것이다. 서로 만나 금융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조율할 수 있어 잠재적 위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또 CFA가 호황기 때 버블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고 사인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청이나 영란은행이 정치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대출 규제 등의 인기 없는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 CFA가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불협화음만 커질 수 있다. 기관 간 마찰을 감추기 위해 어정쩡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영란은행에 더 많은 권한을 줘 이 같은 기관 간 갈등을 해결할 계획이다. FSA에는 분명 나름의 권한이 주어져야 하지만 오직 중앙은행만이 금융과 거시경제 분야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 최종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정부의 금융개혁 중 상당 부분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거 이후에 실행될 예정이다. 만약 총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야당인 보수당이 집권할 경우 실행되지도 못한 채 사장될 수도 있다. 보수당은 지금의 개혁안보다 훨씬 큰 권한을 중앙은행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당이 영국의 금융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든 영국은 유럽 및 미국과 공조를 이뤄야 한다. 영국만 금융규제를 강화할 경우 해외로 금융회사가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