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북핵문제가 해소되면 남북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 7,000억원의 남북경협기금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3일 통일연구원에 의뢰해 ‘남북협력기금의 투자성 사업’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북미간의 합의를 통해 북핵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크게 활성화되면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당장 7,0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에너지 협력사업의 경우 ▦전력 발전을 위한 무연탄과 중유 등 연료지원 1,500억원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지역에 대한 전력지원 1,500억원 ▦북한의 노후된 화력발전소 개보수 1,000억원 등 모두 3,5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의선과 경원선 등 철도 현대화사업에 2,000억원, 남포ㆍ원산ㆍ나진항 등 주요 항만의 하역시설 확충에도 2,000억원의 자금수요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개성공단의 개발속도가 빨라지면서 기반시설 건설 및 입주기업들의 자금 지원요청이 급증하고 평양이나 금강산, 남포 등 북한의 다른 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진출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특히 오는 15일 첫 시제품 생산을 앞둔 개성공단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참여가 이뤄져야 하며 물자 반출 및 판로확보 문제 역시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자금은 모두 1조6,55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정부 출연금은 올해 1,714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