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와 조직업무만 맡고 인사업무는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인사혁신처(차관급)로 넘아간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둬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국무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 어젠다를 전담해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도 정부조직법(안)에 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사회문화부총리 신설에 대해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각각 전담해 책임을 맡아야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하게 된다.
교육부총리제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생겼고 이명박 정권 들어 2008년 2월 새 정부조직법에 따라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국회 논의를 거쳐 교육부총리가 신설될 경우 6년여 만에 부활하게 되는 셈이다.
안전행정부는 안전과 인사 기능을 떼어내 각각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다.
안행부는 조직과 지방자치 업무만 담당하는 등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이름도 '행정자치부'로 바뀐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행부에 정부3.0 등 조직업무를 남겨두기로 했다"며 "인사업무는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로 옮겨간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던 정부조직개편 방향이 불과 8일 만에 수정되는 것으로 청와대가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 수석은 변경 이유에 대해 "정부3.0은 지자체에도 상당히 중요해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며 "그 부분을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서를 올렸고 대통령도 상당히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