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와 지방세ㆍ준조세를 포함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총조세’가 150조원을 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2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ㆍ준조세를 합친 총조세 규모는 지난해 156조6,164억원으로 전년의 142조9,417억원에 비해 9.6% 증가했다. 총조세는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14.8%씩 총 59.1%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산업의 평균 임금증가율이 5.1~11.2%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4.1%에 달해 실질 임금상승률은 한자릿수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이 느끼는 조세부담은 더욱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국세가 114조6,642억원, 지방세는 33조1,329억원, 준조세(부담금)가 8조8,193억원을 각각 차지했다. 특히 총 100개에 달하는 부담금은 99년 4조1,772억원에서 연평균 27.8% 늘어나며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징수확대와 각종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인상 등 환경ㆍ보건 분야에서 징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세는 99년 6,85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6,642억원으로 확대돼 연평균 12.9%, 지방세는 같은 기간 18조5,862억원에서 33조1,329억원으로 연평균 19.6%씩 증가했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기관들이 부담하는 예보채상환특별기여금 6,249억원이 처음 부과돼 준조세 증가율이 커졌으며 산지복구예치금 등 나중에 돌려 받는 부담금들의 규모도 7,000억원을 넘어 실질적인 의미의 준조세는 겉으로 드러난 수치보다 적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