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중장기 미술시장 진흥계획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전략적 미술시장 육성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 증진 등 3대 추진전략을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내년 신규 사업 예산으로 75억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민의 미술품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내년까지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 시스템(한국형 아트프라이스ㆍ프랑스의 미술거래 사이트)'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우리말과 영어·중국어 등 3개 언어로 제공하며 시스템 운영기관에는 국내외 미술시장에 대한 분석과 연구 기능도 갖게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미술계 전반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인 미술주간 행사도 개최하며 중저가 미술장터 5개소 개설, 해외 아트페어 참가방식의 공모형 전환, 미술 감정단체와 대학 간 연계 교육 프로그램 신설 등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또 미술인의 경력 단계와 활동 유형에 따라 세부 보수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작가보수제를 도입한다. 이는 영국과 캐나다·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국공립 미술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전시에 우선 적용한다. 이와 함께 내년 미술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작가 권리보호 및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진작해나가기로 했다.
내년 원로작가 10명 내외를 선정해 생애 작품을 망라하는 전작 도록 발간을 지원하며 이를 미술품 감정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제 전시 및 아트페어 도록에 대한 번역도 매년 15건 내외로 지원한다.
국내 미술시장은 2000년대 들어 급팽창하기 시작해 2007년 6,045억원 규모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후 내리막길을 걸으며 지난해에는 3,903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세계 미술시장은 지난해 68조8,000억원으로 2007년(69조6,000억원) 규모를 회복했지만 국내시장만 유독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문체부는 "창작과 유통·향유 간 상호 연관과 영향 관계를 분석, 강점은 살리고 취약 분야는 적극 보완해 선순환 미술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