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의 결과가 금융개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폴 볼커 미국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은 5일 강연 및 기자 간담회 등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의 금융규제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완패로 끝난 중간선거 결과는 경기침체가 반영된 것으로 (오바마 정부에) 부정적 결과”라면서도 “이제 미국에서는 경제ㆍ정치적으로 규제 최소화의 철학을 실현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과 함께 금융개혁법을 첫번째 철폐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이처럼 반박한 것이다.
볼커 의장은 “금융개혁법은 이미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철회가 어렵다”며 “정부는 대마불사 금지 등을 법제화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의회 우위에도 (금융개혁법의) 입법 취지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현재 이러한 노력(금융규제)을 주도하고 있다”며 “규제는 금융시스템의 진화에 도움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볼커 의장은 ‘금융규제가 대형화의 발걸음을 뗀 한국의 은행들에 끼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 사정은 잘 모른다”고 전제한 뒤 “전반적으로 볼 때 경제규모에 비해 금융권이 너무 크면 위험을 초래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규모에 맞는 금융권의 적정 규모는 한국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국제통화 시스템의 개혁 차원에서 함께 논의되는 걸로 안다”며 “지금의 국제통화기금(IMF)과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맺은 통화스와프 협정 등도 금융 안전망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