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부총리, 車등 특소세 환원여부는 이달말 결정
정부는 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 자동차 등 고가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조치는 이달말 나오는 한국은행의 1.4분기 경제실적을 보고 연장 또는 환원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설비투자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 가동률이 과거와 비교할 때 최고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는 데다가 전통산업과 정보기술(IT)이 접목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양태를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수준의 설비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워 세액공제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점도 감안했다"면서 "김대중 대통령께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 설비투자액의 10%를 법인세와 사업소득세 중에서깎아주는 제도로 제조업 등 20여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 등 특소세 환원여부에 대해 전 부총리는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경기지표를 보아가며 결정하겠다"면서 "특소세율 체계 개편 여부는 좀더 두고보자"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대한생명 매각에 대해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00660] 문제에 대해서는 "128메가 D램 가격이 최소한 개당 4달러 선은유지돼야 하이닉스의 독자생존이 검토될 수 있다"면서 "마이크론이든 인피니온이든외국업체와의 매각협상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