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내는 보험료가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30% 가량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을 종전 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의 중간소득인 99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내는 최저보험료가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인하된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27세 이하 학생, 군복무자 등이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로 4월말 현재 4만3,000명에 이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임의계속가입을 할 경우 자영업 소득을 더해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 이후에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늘리는 제도로, 직장가입자라도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농가소득이 줄고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농업 외 부업에 종사하는 겸업농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겸업농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에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해 고궁, 공원 등 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혜택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는 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돼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접수 및 행정처분 등 관련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