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대형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를 다시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인천시는 북항 및 배후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한진중공업이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일고, 시민사회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등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북항 배후 부지는 물론 소래ㆍ논현도시개발사업 등 여타 개발사업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인천시 대변인은"북항 배후부지를 개발하고 있는 한진중공업이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개발이익을 원점에서 다시 산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9월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가 북항 배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통과시킨 점은 인정하되 개발이익금 환수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한진중공업은 156만4,862㎡의 부지를 용도변경 하면서 414억2,600만원의 개발이익이 나고 인천시도 이 같은 결과가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채택했었다.
이에 따라 북항뿐 아니라 2조원대 이익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한화건설의 소래ㆍ논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준공이 나지 않은 만큼 환수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관석 대변인은 "전임 안상수 시장 당시에도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OCI 등 대기업의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방안이 논란이 됐던 만큼 개발이익에 대한 객관적인 추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검단신도시 1지구는 중앙대 유치를 포함해 신속하게 개발을 추진하고 2지구는 2014년 이후 보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월미은하레일(인천역~월미도 연결)은 인천교통공사가 30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내년 6월 이전까지 개통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송도석산은 공원조성으로 가닥을 잡았고 송도~주안 노면전차와 서구 한들ㆍ금곡지구 등은 각각 재검토와 지구지정 해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