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세금부과를 추진한다.
군은 최근 고준위 방사선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및 항구저장시설 공론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군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고준위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정부의 지원은 위험도가 낮은 중ㆍ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 지역보다 적어 이 같은 검토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는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고리원전을 비롯한 4곳의 원전에서 임시로 보관 중이며 이는 오는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현재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할 방법이 없어 발전소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들이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안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ㆍ저준위 방폐장 유치가 결정된 경주시는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받았고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라며 "이보다 더 위험한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원전 주변 군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10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방문해 ▦고준위 폐기물 현장 보관에 따른 현실적 보상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및 공론화 ▦고준위 폐기물의 항구적인 저장시설 마련 등을 공식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군은 또 원전 소재 5개 시ㆍ군 단체장의 모임인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