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정부 경제팀 박근혜와 엇박자?

현오석 부총리·조원동 수석 내정자… 복지확대·경제민주화에 부정적 평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지게 될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가 그동안 복지확대와 경제민주화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운용 방향과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복지와 관련해 현 내정자와 조 내정자 모두 재정악화를 우려해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현 내정자는 지난해 10월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가운데 하나로 '복지확대 및 재정악화'를 꼽았다.

또 지난 2010년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미래비전 2040' 보고서를 발표하며 "복지비용이 급증하는 등 복지병이 심화되고 공공 부문이 비대화되면 지속 발전 가능성이 훼손되고 사회적 갈등도 심화된다"고 밝혔다.


조 내정자도 특히 증세 없이 연간 27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과 달리 과거 "연간 10조원 이상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복지사업을 펴려면 증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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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에서 핵심으로 꼽혔던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인식도 박 당선인과 온도차를 보인다.

현 내정자는 지난해 1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보다 사회와 기업의 경제선진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입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도 "SSM의 진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시장왜곡을 초래한다. 우선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반대했다.

민주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인사는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철석같이 믿고 지지했던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첫 번째 내각 인사가 '실무형'에 초점을 두고 꾸려졌다는 평을 듣는 만큼 결국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향한 박 당선인의 의지에 맞춰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당선인의 의지는 변함없다. 경제팀 라인도 그 의지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인물로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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