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서비스 산업 키우려면 조급함부터 버려라

정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서비스 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세제와 금융지원, 법제도 운영에서 제조업과의 차별을 개선하고 특성화학교 추가 지정과 학과설치 등 인재양성에 나서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서비스 산업을 일자리 해결의 최선봉에 세우겠다는 의도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4일 “(이번 대책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이날 발표의 핵심 내용 중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 등의 세제차별 개선은 4년 전 발표된 ‘선진화 방안’에서 폭만 넓힌 것이고 금융지원 역시 살짝 바꿨을 뿐이다. 중장기 발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까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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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재탕은 고용률 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춰진 탓이 크다. 서비스 산업, 특히 지식ㆍ문화 서비스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인프라가 구축되고 고급인력이 뒤따라야 하며 불필요한 규제도 없어져야 한다. 정책방향을 인프라 확충으로 잡은 것은 이런 의미에서 올바른 설정이다. 하지만 정작 대책은 세제ㆍ금융 혜택과 콘텐츠펀드 확대 등 단기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로 채워졌다. 우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겠다는 뜻이다.

조급함은 부작용을 부른다. 정부가 5년간 20회에 가까운 대책을 내놓았지만 우리 서비스 산업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친 것은 고용목표 달성에 매몰돼 기초 토양을 갖추는 데 실패해서다. 일자리 역시 상당수가 일용직ㆍ임시직으로 메워졌다. 산업육성도, 양질의 고용창출도 모두 실패한 셈이다.

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를 고령화와 저성장의 늪에서 빼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단기성과에 급급하다보면 자칫 우리에게 주어진 5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기회는 날아가버릴 것이다. 후속대책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아닌 미래 청사진을 세우고 규제완화 등으로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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