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께 이동전화 요금이 인하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물가상승 압박이 워낙 커 하반기 중 어느 정도의 이동전화 요금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IT업계로서는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이 절실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요금인하가 필요하다”며 “다만 후발사업자 등의 입장을 고려해 인하 폭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 동안 요금인하 대신 IT산업 발전을 위해 통신사업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던 정통부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 등은 물가 안정을 위해 최고 10%까지 이동전화요금을 내릴 것을 요청해 왔으나 주무 부처인 정통부는 통신투자 위축과 SK텔레콤의 요금인하에 따른 후발사업자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조만간 SK텔레콤을 비롯 KTFㆍLG텔레콤 등 이통 3사와 구체적인 요금인하 폭 결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진 장관은 이와 함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으로 불거진 이동통신3사간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 등 과열경쟁 근절을 위해 “같은 불법행위라도 과열경쟁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