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기초 연금안이 발표된 후 일부에서 오해하거나 잘못 이야기되는 것에 대해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손해' 등의 주장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먼저 최 수석은 국민연금을 장기 가입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모두 다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 이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의 기초연금액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본다면 현 세대 노인 중 대다수 소득이 없는 분들께 상대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것이 사회 형평 차원에서 맞다"고 해명했다.
미래세대가 현재 노인세대에 비해 불리하다는 주장에는 "세대별로 받게 될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해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해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ㆍ발전하는 것과 함께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을 담보할 수 있게 하고 후세대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수석은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에 주는 데 쓰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기초연금 소요 재원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한다. 국민연금 기금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을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초연금법에 분명하게 명문화해 오해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에 대해 '조삼모사 식 국민우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을 조삼모사에 나오는 우매한 원숭이쯤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해명"이라며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