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담합처벌 대폭 강화
의약분업 시행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병ㆍ의원과 약국간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이 내년 1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격히 규정했다.
현행 약사법은 담합행위에 대해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법개정안은 또 담합행위로 ▦특정 병의원 처방전에 대한 약제비 면제(약사)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상 이익 제공(약사) ▦특정 약국 조제 유도(의사) ▦처방약목록내 약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품목 반복 처방, 조제(의ㆍ약사) 등을 명시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 시설,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개수한 경우 ▦의료기관과약국간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된 경우 등은 아예 약국개설을 불허토록 했다.
다만 이같은 약국이 이미 개설돼 있는 경우는 내년 6월말까지는 약국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뒀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