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을 계기로 이를 위한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성과를 2014년 정부 부처 평가에 반영했다. 올해는 ▦공공부문 개혁 ▦법질서 확립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국민안전 확보 4개 부문에서 기존 과제 245개 중 75개를 선별하고 신규 과제 25개를 추가해 10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공공부문 개혁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 등 기존 내용을 확대ㆍ보완하거나 원전ㆍ방산비리 근절 등 지속 추진이 필요한 19개 과제를 선별했고 부정청탁 및 공공분야 입찰담합 근절 등의 6개 과제를 새롭게 선정했다.
법질서 확립에서는 연구개발(R&D) 비리 및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25개 기존 과제에 더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료,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과제 5개가 새로 추가됐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분야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처럼 일상생활에서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행위 등 26개 과제와 함께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 및 기간제근로자의 단기계약 반복갱신 방지 등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13개 신규과제가 선정됐다.
국민안전 확보 분야에서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운영 등 여러 부처간 협업을 통해 추진이 필요한 과제 5개가 선별됐다.
정부는 지난해 사회지도층 특혜성 가석방 관행, 공직자 재취업 관행 개선 등 108개 과제의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평가하고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단기 과제 및 주요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는 소관 부처가 관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