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편법 인상 특별점검

정부가 유치원비 편법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만 5세 어린이를 둔 가정에 월 20만원씩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유치원 등에서 유치원비 등을 편법 인상해 지원 효과를 저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특별 점검기간을 정해 전국적인 지도ㆍ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유치원비 안정과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어 유치원 정보 공시 항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학부모의 유치원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선택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 물가대책을 조기에 추진해 상반기 중 효과를 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 사과 등 제수용 과실이 설을 앞두고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비축물량과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12월29일부터 40개 설 성수품과 생필품에 대해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쇠고기와 돼지고기ㆍ명태 등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수급이 불안한 '대과' 과실보다 '중ㆍ소과' 선물세트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