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주택정책분야 핵심 참모였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집값안정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며 “욕 먹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김 비서관은 1일 성공회대 NGO대학원과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연구소’ 주최로 열린 ‘참여정부와 부동산 정책’ 특강에서 “참여정부 집권 이후 전국적으로는 24%, 서울은 40%, 강남은 무려 60%가량 집값이 올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가피 했지만 (2005년 이후의) 상승에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했다.
김 비서관은 특히 “싼 주택의 값도 오르는 것은 치명적이며 욕 먹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해 참여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에도 곤란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주택은 공급과잉 상태인데 상위 4~10%가 위험을 조장하고 있다”며 주택경기 과열의 원인을 일부 ‘부동산 부자’계층으로 돌린 뒤 “심리적 불안이 실질 부동산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집값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도시빈민전문가로 일하다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로 입성, 국민경제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지난해 8.31부동산 대책 등을 주도했으며 올초부터는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보건ㆍ복지정책 등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