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시장금리를 더 내리지 않아도 은행 대출금리 인하만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은행들이 작년 3∼4월 집중적으로 끌어 모은 고금리예금이 올 상반기중 대부분만기가 돼 대출금리 인하여력이 충분하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13일 한국은행은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은행 총예금액의 약 20%에 달하는 연 12%이상 고금리예금은 빠르면 2∼3월중, 늦어도 6월말까지는 대부분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은은 만기가 된 고금리예금이 신규대출 평균금리로 다시 예치된다고 가정할때 은행들은 하반기부터 대출금리를 최소한 1.5%포인트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하폭 만큼 대출금리를 내리면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도 1.5%포인트가량 동반 하락할 것으로 한은은 내다보고 있다.
한은은 이정도 대출금리가 인하될 경우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 경상이익이 흑자를 낼 만큼 실물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 의존도가 높은 중견·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집단부도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지금처럼 금리수준이 낮고 경기지표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리면 부작용이 크다』면서『고금리예금의 해소에 따라 시장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은행대출금리가 하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리 추가인하가 환율 안정과 실물경기 부양에 필수적이라는 재정경제부의 주장과 달리 무리한 금리인하는 경제회복과정에서 거품을 초래하고 과열된 주식시장으로외국자본을 대량 유입시켜 환율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지적이다.
【권홍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