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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의 임원자격 요건이 강화돼 일정기간 관련 업무 경력이 없으면 기관장과 감사에 선임되지 못한다.
또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한 공공기관간 경쟁체제가 확대되고 부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공제수준 확대, 장애인 연금 출시 등이 추진된다. 금융권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금융보안 전담기구도 만들어진다.
재계의 불만을 샀던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은 완화된다. 경제민주화도 시기와 강도를 조절키로 해 정책우선 순위에서 다소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은 20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오는 25일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전략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의 실천계획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은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경기 회복 모멘텀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면서 대통령이 신년 발표에서 구상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공공기관 정상화 의지가 강하게 담겼다.
우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해 상반기중 일정기간 업무경력 등 임원 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한다. 업무와 무관한 정치권 등 낙하산 인사의 무분별한 선임을 막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부채감축 차원에서는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공사채 발행 물량을 제한키로 했다. 향후 3년간 총량은 4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를 확대한다.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자회사를 신설하거나 기업분할을 하고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되는 공공서비스 중 민간 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LH 공사의 임대주택 사업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공기업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퇴직임원이 재직하는 기업을 챙겨주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상반기중에 조사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전처럼 관로, 통신망 등 필수설비 인프라를 갖춘 공기업이나 민영화된 기간시설 사업자가 부가서비스 시장까지 독점하는 행위도 감시대상이다.
세제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을 확대한다. 현재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 6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위도 확대한다. 부유층을 상대로 한 자산관리 등 컨설팅 활동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의 기능 조정을 통해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대응이 가능한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내년 만든다.
4월중에는 일반 연금보다 보험수령액이 10~25% 가량 높은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을 도입한다.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계열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모 집합투자업을 등록제로 전환한다. 공정위는 사모펀드와 유동화 전문회사를 기업결합 신고의무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해운보증기구의 부산 설립, 금융소비자보호원과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법집행기관 협의회 출범, 재정지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신규 고속도로 건설에 민간자금 활용 등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이 기업 옥죄기라는 지적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보다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수입 징세목표는 204조9천억원, 관세는 68조1천억원으로 제시됐다.
기재부는 이러한 정책노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3.9%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률은 작년 64.4%에서 올해 65.2%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현 부총리는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