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부처 예산 10% 줄인다

일본이 정부부처의 내년 예산을 올해 보다 10% 줄이기로 했다. 또 내년 일반세출(국채 원리금 상환예산 제외)과 신규국채 발행액을 올해 수준인 각각 71조엔 및 44조3,000억엔 가량으로 동결키로 했다. 28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전일 임시각의를 갖고 2011 회계연도(2011년 4월 ~ 2012년 3월) 예산안 마련을 위해 각 성(省)과 청(廳)의 예산요구 기준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예산 요구기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 예산을 제외하고 각 성과 청에 일괄적으로 내년 예산을 올해(총 24조엔)에 견줘 10% 감축하도록 지시했다. 성ㆍ청은 이에 맞춰 오는 8월말까지 예산 요구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한 2조4,000억엔 가운데 1조엔 이상을 '활기찬 일본 부활을 위한 특별예산'으로 배정, 신성장전략 사업 및 민주당의 주요 공약사업 등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각 부처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다 재원사용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간 나오토(菅直人) 민주당 정부가 '소비세 인상'논의 시도로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자 지지율 만회를 위한 선거공약 이행에 정부예산을 무리하게 사용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먼저 각 부처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가장 크게 반발한 곳은 국토교통성.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교통상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올해 이미 공공사업 예산을 상당부분(전년 대비 18%) 줄였다"며 "각 성ㆍ청은 이제 줄어든 파이에서 자기 몫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열중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바 게이코(千葉景子) 법무상도 이날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우리 성은 예산이 대부분 인력비용인데 이를 갑자기 어떻게 줄여야 할 지 난감하다"고 했다. 정부가 예산감축을 통해 마련하는 특별예산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 1조엔 이상의 특별 예산에다 고령화 심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용 자연증가분까지 포함할 경우 내년 예산에서 3조3,000억 엔을 떼내야 한다"면서 "정부는 결국 중의원 선거 당시의 공약 상당수를 포기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의 주요 선거공약들을 모두 시행하려면 내년에 5조5,000억엔의 신규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된다. 또한 특별예산의 사용기준이 모호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특별예산을 ▦디플레이션 탈출 ▦경제성장 촉진 ▦고용증대 ▦경제주체 재능개발 등에 투자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들 기준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무라증권의 니시가와 마사히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불분명한 기준을 갖고 특별예산을 투입할 경우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특별예산 규모를 1조엔 보다 더 늘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민주당은 당초 특별예산으로 2조 엔을 원했지만 성ㆍ청의 예산 사정을 감안한 재무성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1조엔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민주당은 각 성청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선거공약 실행을 위한 특별예산 확보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참의원 선거패배로 과반수를 잃은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할 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