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국 경제 4중苦 직면"

전직 경제장관들, 대선후보들에 난국타개 촉구 시국성명

남덕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직 경제장관들이 10일 “대통령 후보들은 부질없는 상호 비방을 그만두고 경제 난국 타개를 위한 처방을 진지하게 토론하라”고 촉구했다. ‘경제를 걱정하는 모임(회장 남덕우)’은 이날 발표한 시국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대통령 후보들은 진지한 토론을 통해 누가 경륜과 추진력을 갖춘 지도자인지를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경제는 또다시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경상수지 악화의 4중고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는 미국의 주택금융 파탄과 금리인상, 달러가치 하락, 유가 상승 등 해외 요인과 무관하지 않으나 우리 경제의 체질 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5년간 잠재성장률과 세계 평균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 주요 원인은 세계화에 역행하는 반시장정책과 노사분규로 기업 의욕이 위축되고 기업환경 악화로 고급 두뇌 등 성장 요인이 국내로 들어오기보다는 국외로 도피하는 편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환경을 개선해 투자를 진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 교육을 혁신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질적 도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시국성명을 낸 ‘경제를 걱정하는 모임’에는 이승윤ㆍ김만제ㆍ나웅배ㆍ강경식ㆍ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 사공일ㆍ정영의ㆍ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고병우 전 건설부 장관, 한봉수 전 상공부 장관 등 전직 경제 장관 17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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